금융당국이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부터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장기연체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파산자가 될 채무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부담을 낮춰 성실히 상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 회수가치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3000만 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은 금융회

보험대리점의 부당승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는 부당승환으로 판매수수료를 챙기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신협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하며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2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검사를 하고 있다.지난해 말 3.63%였던 신협 연체율은 지난달 6%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협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정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협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49조7000억 원 규모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앞서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 전문 자회사와 관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여부 확인에 나선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자율 공시 하반기 점검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7일 금융보안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금융보안 강화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3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계획을 만들었다.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보안 업무 유공자 위원장 표창수여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금융위원장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최고정보책임자,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이 계획(안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공시 정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의 차이를 살피고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시기를 내년 3월로 예상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 유사사례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관련 법령 개정과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달 기관투자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개사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 CSSL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UBS AG에는 역대 최대 과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OK금융그룹의 불법 자행 의혹과 감독기관의 업무해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애초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2016년 이 사건이 폭로되었지만 당시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취소를 하지않고,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했다. 이는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금융당국을 속인 기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 이후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 대부 자산을 정리했고, 그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