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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등 4가지 개별법 상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의견수렴 후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 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
고창군은 지난 3일,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행정 실현을 위해 ‘2025년 1분기 농업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어촌산업국장, 농업 관련 부서장 및 팀장, 그리고 12명의 농업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역 농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 실천방안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갈등 완화 대책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 시행 ▲고창마켓 집배송 시스템
제주지역 대표적 경제단체인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주목을 받고 있다.제주상의가 도내 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 건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탐나는전’ 활성화, 건설경기 활성화,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SOC 예산 조기 집행, 농지법 개정, 제주특성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세정 정책 등이다.제주상의는 우선 탐나는전 가맹점 확대와 제주 방문 관광객이 사용하다 남은 탐나는전 잔금을 제주의 대표적 쇼핑몰등
예산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촌 관광·체류 문화 조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체류가 가능한 공간이다.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
충북 충주시가 귀농·귀촌인 또는 예정자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생을 모집한다.교육 대상 1순위는 충주시 농촌지역 전입 5년 이하 귀농·귀촌인이며, 2순위는 충주시 농촌지역 전입 예정자, 3순위는 충주시 외 농촌지역 전입 5년 이하 귀농·귀촌인과 예정자다.교육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토양미생물, 재배관리, 농지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교육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 5일 동안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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