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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지 11일만이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위헌.위법의 정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제안설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내란'에 다름 없다. 많은 외신에서도 한결같이 '친위 쿠데타'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충북도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며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위헌 계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모두 체포돼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촛불을 들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비상시국회의는 도청 앞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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