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시흥시는 ‘2024년 하반기 행정체험 인턴’ 사업을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특화 사업은 사업별로 전공, 자격증, 활동 경험 등이 요구되는 자격 사항이 있다. 자격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자격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 자격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직무특화 행정체험 인턴 사업은 지원자를 무작위 추첨 후 일괄 배치하지 않고 참여자가 직접 사업별 근무

LH충북본부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퇴근시간에 교량 포장 공사를 하다 심각한 체증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택지조성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해 날림먼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막바지 공정을 이유로 시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배짱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지난 27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택지조성 공사 현장의 2순환로 출입구는 차량이 드나들때마다 흙먼지가 먼지가 풀풀 날렸다.공사장 출구에는 세륜시설이 없었고 세륜·세차 상태

지난달 사천시 한 골재 생산업체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발생 49일만에 뒤늦게 내려졌다.2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진주지청은 최근 이 업체 골재채취장을 방문해 발파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노동부 진주지청은 사고 당시 이 업체가 발파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을 확인해 사고 발생 49일 만인 지난 19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