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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북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주택소유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임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177명으로 늘어났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임대인 A씨는 862억4152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 임대인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23명이 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곳이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는 2025년 1월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가 2023년 7월부터 부산 최초로 시행해 구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사업 확대의 일환이다.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가 청년층임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전세사기 예방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이 사업의 대상은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이다. 먼저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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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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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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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 구름 많다가 차차 흐림...이번 주 주간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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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부장 기회 열린다...양자산업 부상 속 ASML식 '슈퍼을' 전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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