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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출석조사 불응 등 체불청산에 비협조적인 사업주에 대해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설 명절 전 3주간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다.그 일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청의 계속된 출석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개인건설업자 A씨에 대해 관할 검찰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검거 후
충북 청주시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출산·보육 예산은 늘리면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청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전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에서 지원금 ‘0원’ 인데 어디에 예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 “이유가 무엇인지 10~30만원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지원받는 준비금을 청주시에서는 준비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라는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그러면서 이 학부모는 “
이혼 후 10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일정 기간 구금되는 감치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지난 2021년에는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이
고의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미루던 대구의 한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체포되자 임금을 지불했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의로 노동청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대구의 한 사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소재 한 가스설비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회사 직원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임금 1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개월이 넘도록 체불 임금을 주지 않은 A씨는 수차례 지급 약속을 하고도 어겼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서부지청 조
지난 13일 새로 부임한 고용노동부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16일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강원 춘천시 소재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를 만나 임금체불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명절 전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했다.김상용 지청장은 명절 대비 임금체불 청산을 담당하는 체불청산 기동반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해당 사업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재정난을 겪어 작년 11월부터 전체 직원 약 30여 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수소자동차 구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혁신산업국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수소차에 대한 민간 보급 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자가용 수소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정부는 지난해 자가용 수소차 국고보조금으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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