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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13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은 총 13명으로 직렬별 인원은 ▲행정 8명 ▲전산 1명 ▲사회복지 3명 ▲운전 1명이다.
임용식에서 신규공무원들은 임용장과 공무원증, 목민심서를 받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시민 행복을 위해 공직 생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는 헌법의 권위를 흔들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구속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이들 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계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판관 미임명으로 탄핵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그에 따른 판결문 공개로 여야의 판세가 뒤집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1면 톱기사 큰 제목을 장식하던 ‘불법 계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란 용어도 사라졌다. 대통령 체포 이전엔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이 주를 이루다가 탄핵이 어려울 듯하니, 언론은 어느새 ‘자진 하야’ 해야 할 분위기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사법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주장과 함께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4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수괴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서미화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반헌법·반민주·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해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내란책동을 벌인 명백한 내란 주범”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로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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