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퍼스트모바일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퍼스트모바일이 “1,000만 명 가입 시 월 100만 원 국민연금 지급” 등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퍼스트모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씨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사례집은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2024년 접수된 상담 사례 3856건 가운데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담겼다. 작년 상담건수는 전년 1811건 대비 2.1배 늘어난 수치다.사례집은 구체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나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에 MBC 아나운서 출신 신동호 이사가 선임됐다.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24일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EBS 사장을 선임했다.신 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신 사장은 20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준비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본관에서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심사 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 사항, 고시 주요 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안내된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수요조사서를 작성, 심사 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을 돕고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사와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43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방통위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사를 선정했다. 45개사에는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지원
지난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 노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점 1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 신문이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는 "인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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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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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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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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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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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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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사고 실전처럼" 1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 진행
동해해양경찰서는 31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역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낚시어선 화재발생 사고를 가정한 '2025년 1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낚시어선 조업 중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됐다.이번 훈련에는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포함한 해양경찰 세력과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등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훈련은 해양경찰의 사고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경비함정 비상출동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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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도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및 후암동 일대의 남산1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도전한다. 남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5만3734㎡ 부지에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주민 주도의 민간 참여와 서울시의 인허가 지원을 결합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남산1구역은 지난 2024년 9월 공모 준비에 착수한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왔으며, 2025년 3월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이 50%를 초과했다. 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과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주민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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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설 잠재웠다" 롯데건설, 작년 영업이익 1695억원…부채비율 196%↓
롯데건설이 지난해 부채비율을 200%대에서 100%대 후반으로 낮추며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쏟았다.시장의 우려를 샀던 '유동성 위기설'의 주요 원인인 우발 채무와 부채 비율도 크게 개선됐다.3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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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 직무연수 진행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YBM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직무소진 예방 교육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기관 간 네트워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권구연 경청센터장은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관 지도자분들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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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영향개발협회-에코그린연합-국토일보,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에코그린연합, 국토일보와 함께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테크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최경영 협회장과 비롯해 에코그린연합과 국토일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제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