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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청한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잔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김포시다.대전고법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구고법 대구회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위한 법률안 3건이 발의된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법에 대해 "유보통합에 대한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른 2023년 농가 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 소득은 전체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위성곤·권영진 의원을 포함한 26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11월28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며, 공공건축 도입, 전문인력 양성, 조세 감면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공공건축 중심의 목조건축 도입법안은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건설경기 침체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목조건축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내화와 단열 문제 해결,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 제정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경골목구조 내화 1시간 인정, 단열 계산 방식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안 발의 등이 있다. 협회는 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언론사와 정부,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무신문의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안녕하십니까.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입니다.나무신문의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해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 4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브리핑에서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
지난해 준공된 울산 중구의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의 관리가 단지별로 진행돼 효율성 저하 등이 지적되자 행정당국이 공동 관리 체제로의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울산 중구는 대규모 정비 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택단지의 경우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로 취급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속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예외 규정을 찾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번영로 센트리지는 5개 단지 29개 동, 총 262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곳은 2016년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를 위한 '국민소환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6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 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전날 2차 대국민 담화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다수의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보호를 강화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와 일반 시민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법익 침해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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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12월 2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307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7,8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
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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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
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인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올해는 1차 10명의 인턴을 시작으로, 이번 2차에는 15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회 내 다양한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서별 행정 업무를 비롯해 부서내 정책 자료 조사,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실무 중심의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