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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2. 주식과 자산의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사. 주요 질의·답변Q.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 방법A.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함.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5일 이천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하기 위해 피해시설 담당 부서장, 14개 읍면동장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하게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이천시 공공시설 및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가 큰 축사, 인삼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복구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또한 이천시는 이날까지 군부대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등 130여 명과 함께 피해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사유를 명시한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또한 과세당국이 해외 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삭제된다.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기업경영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 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재판관이 정해지면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안성시는 지난 27일~28일까지 내린 관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관내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속출해 하루 빠른 복구 및 대규모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시는 현재, 농업 및 축산시설 등 1,000여 건의 사유 시설 피해와 공공시설 15건, 인명피해 등을 기록 중인 가운데 총 352억 원의 피해액이 예측됐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중 관내 농가는 총 재배면적 1,126ha 중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
금융감독원은 17일 낮 기업 및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 ’24년중 개최한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감독방향 등을 설명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연말 결산과 외부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감독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기업들은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 등 국회에 계류중인 외감법 개정안이 조
충북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이 16일 본회의 군정질의를 통해 최근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체육시설 ‘불가’ 판정을 받은 옥천 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에서 드러난 부실 행정을 비판하고 대응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다목적구장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비 부족으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초래해 행정 불신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3년 추진기간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 실태 등을 지적하고 대체사업 등 차선책이 있는지도 따졌다. 조 의원은 “향후 대체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학교급식 식기구 관리지원 사업의 규모, 시범사업 현황, 일부 지원청 미실시 사유 등에 대해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3식을 급식하는 학교와 1식을 하는 학교의 인원 배정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 현장 급식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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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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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며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원주시보건소, 강원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원주시보건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여 유공자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구강보건, 비만예방, 신체활동 등 13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사업장 등 생활터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40대 젊은 세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분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
청주대 바이오의약학과 연구팀, 한국산학융합지구협의회장상 수상
청주대학교 바이오의약학과 연구팀이 최근 문경 STX리조트에서 개최된 ‘2024 전국산학융합지구 프로젝트Lab 경진대회’에서 한국산학융합지구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고은빛, 김세연, 유시은으로 구성됐으며 최재원 교수가 지도했다. 최재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학융합지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17개 산학융합지구의 우수 성과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왼쪽부터 청주대 바이오의약학과 연구팀인 고
포항시의회,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포항시의회가 사실상 전액 삭감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 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
원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연 28억 원 예산절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준공하고 이달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성과판정을 요청했다.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6년간 총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전 지역의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되는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특히 낮은 태장동, 봉산동 일대 노후급·배수관로 정비,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복구를 진행했다.또한 원주시 전체 상수관망 블록구축이 완료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