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대비 1조여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 9개 시‧군도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은 하락을 기록했다.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져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결산 현황’ 자료를

여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인해 이전, 폐차 등의 원활한 차량 정리가 어렵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의 공매가 가능할 뿐이다.하지만 그간 비싼 체납처분비와 까다로운 공매 절차는 체납 차량 공매 활성화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이에 시는 2023년부터 납세자의 체납차량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색적 징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착안해 시행하고 있다.납부 환경이

김만식 기자 = 대전 동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공모’에서 우수작 연구보고서로 ...

통영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추첨 대상과 방법은 추첨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체납이 없는 시민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세와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10만 원 이상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11,000여 명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천영기 통영시장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 150명을 전산 추첨했다.당첨자에게는 통영사랑상품

포항시가 세입목표 달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이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구청 세무과와 세외수입 주요부서 24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방세입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전반에 대한 분석을 했다. 또한 부서별 문제점과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시의 올해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5830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4770억 원을 징수해 8

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장인 이재철 부군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1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을 보고하고,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합천군은 이미 행정안전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으나, 2025년으로 이월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지방세 등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수원시는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

2015년부터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각 시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여 압류한 제품들이 공매를 진행하여 지방세 체납분을 충당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집에 명품 가방, 시계등 고가의 중고명품들과 현금 및 상품권, 귀금속 등이 다량으로 나오는 압류품을 정품/가품을 감정하고 중고시세가를 책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매를 진행 하는 것이다. 경기도외 32개 시군에서만 참여하던 전자공매가 작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확대되어 공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국 체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천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더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

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