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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대법원은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지난 10월 증설공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또 멈춰 서는 것이다.이와 관련, 월정주민·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
‘이혼숙려캠프’ ‘본능 부부’의 아내가 일곱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12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6기 부부들의 최종 결말이 공개된다. 부부들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으로 맞서는 가운데, 변호사 상담과 최종 조정에서 예측 불가 반전이 거듭될 예정이다. 먼저 남편의 폭언, 폭행과 아내의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폭군 부부’는 변호사 상담에서 박민철, 양나래 변호사에게 촌철살인 조언을 듣고 예상과는 다른 법적 판단에 충격을 받는다. 때리는 시늉만 했을 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의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했다.민주당은 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이날 표결하기로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한 국민적 판단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송치돼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진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전례가 없는 12명의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 위기까지 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이처럼 무더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판단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진주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진주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지난달 금리를 0.25% 포인트 낮추면서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하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도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을 통한 이자가 그만큼 줄어 부담이 감소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인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여야가 오는 10일까지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번 결정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내린 것으로,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예산안을 마련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
의령군이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서거 80주년 기념 다큐 영화, 웹툰 제작부터 전시·체험·숙박 시설을 갖춘 대규모 ‘백산 기념관’ 개관 준비 그리고 현충시설 추모비 정비 시행 등 각양각색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이번 대대적인 성역화 사업의 출발은 백산 안희제 선생이 독립운동 공적보다 매우 저평가돼 있다는 오태완 군수 판단에 따른 것이다.오 군수는 “백산 선생은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 흘려듣고 잊어버릴 인물이 아니다. 30여 년간 국내외에서 교육, 기업
의령군이 지역 대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서거 80주년 기념 다큐 영화, 웹툰 제작부터 전시·체험·숙박 시설을 갖춘 대규모 '백산 기념관' 개관 준비 그리고 현충시설 추모비 정비 시행 등 각양각색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이번 대대적인 성역화 사업의 출발은 백산 안희제 선생이 독립운동 공적보다 매우 저평가돼 있다는 오태완 군수 판단에 따른 것이다.오 군수는 "백산 선생은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 흘려듣고 잊어버릴 인물이 아니다. 3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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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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