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상고 사실을 밝히면서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 충주지사는 지난 4일 김낙우 충주시의회 의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했다.김낙우 의장은 지사 업무현황과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 담배소송 항소심,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공단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지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며 건강보험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낙우 의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협력해 시민의 행복
금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법안은 인천 시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인천고등법원은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개원 시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도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됐고, 감리단이 지시한 높이보다도 낮게 축조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시제방이 붕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지연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TSMC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25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TSMC의 다음 이사회는 2월 10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여일 뒤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최지로 미국을 선택한 배경에 트럼프 정권과의 연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처음으로 ‘삼성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열린 항소심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대법원은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지난 10월 증설공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또 멈춰 서는 것이다.이와 관련, 월정주민·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지난 2017년과 올해 4월 두 차례 중단됐던 것을 포함하면 세번째 공사 중지 처분이다.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지난 2017년 9월 시작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당시 마을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되면서, 2023년 6월까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12월 3일 능곡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에서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인열 의장은 손문락 지사장으로부터 명예 지사장 위촉장을 전달받고, 지사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관계자로부터 담배 소송 항소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이후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오인열 의장은 “이번 일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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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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