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와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2년 2월 19일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22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당시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체로부터 특정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 21억5천만원 상당을 발급받았다.이들은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액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벌이고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옥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지난 3일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당시 무면허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낸 뒤 지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울릉군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됐다.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술을 먹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

검찰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종교인 등 14명을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성주군 주민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오는 9월 4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이날, 위촉식에서 안성민 의장은 7개 분과 48명의 자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향후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이번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을 임기로, 부산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현안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지난 9대 전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고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된 교수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30일 은사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국악학과 교수 공채 당시 지도교수 B씨의 도움으로 채용자로 내정되고 시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연주할 곡을 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 상실 유죄 확정 관련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논평은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조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거제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일부 무죄가 나와 1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을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