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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법 개정에 힘써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총 8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적절한 감시와 통제 없이 쓰이고 있는 현행 체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이 논란이 되며, 일부 정부기관과 고위직을 중심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눈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보나 기밀 유지와 무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에 대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얻어진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열·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열원이나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한 경우,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인 24일, 청년단체와 전문가 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연금개혁청년행동과 연금연구회는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연금개편안이 “세대 착취 구조를 고착화한 포퓰리즘 개악”이며 “청년 세대를 연금노예로 몰아넣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며, 미적립부채를 폭증시켰다”며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인상 시 약
충북 청주시가 환경관리본부를 본청 국으로 개편한다.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환경관리본부를 본청 국으로 개편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사항을 4년 만에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이에 따라 사업소였던 환경관리본부는 폐지되고, 본청 일반기구인 환경국이 신설된다.소속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정책과, 자언관리과,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가 현행대로 유지된다.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환경국이 신설되면 청주시 직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난청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으며, 올해는 100명을 지원한다.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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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첫 패배… 연승가도 마감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리며 맹타를 뽐내던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삼성은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6대8로 패배했다.이날 삼성은 투타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신예 좌완 투수 이승현이 선발로 나섰지만 4회를 채 넘기지 못하고 3⅔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흔들렸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 등으로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초반부터 힘든 경기를 펼쳤다.타선 역시 NC 선발 신민혁에게 고전했다. 삼성은 경기 초반 공격에서 5회까지 김지찬의 첫 안타와 구자욱의 적시타를 포함해 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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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추념일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 울린다
제주 4·3희생자 추모를 위한 사이렌이 도 전역에 울려 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31일 밝혔다.
묵념 사이렌은 도내 민방위경보시설 65곳을 통해 동시에 송출된다.
추념식 전날인 2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당
강원자치도, 도계광업소 폐광 대비 직업훈련공급 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3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도계광업소 폐광 대비 직업훈련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박상수 삼척시장,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참석했다.도계광업소는 도내 마지막 석탄 광산으로 올해 6월말 폐광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정부는 광업소 재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전직과 새로운 일자리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본격 추진한다.이번에 추진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산업 전환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 중심 훈련
GH, 청년·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경기도 내 15개 시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는데, 4월 7일, 8∼9일 각각 입주신청을 받는다.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제주, 추경 예산 2194억 원 편성... 탐나는전 적립률 15% 확대
제주도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219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은 소비 심리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7조 7977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 7조 5783억 원 대비 2.90% 증액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률 확대 예산에 166억원이 증액됐고, 소
가파도, 청보리 물결로 넘실.. 청보리 축제 내달 4일 개막
제14회 가파도 청보리축제가 오는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한달간 가파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기피파도 청보리와 자연 문화경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보리밭 올레길 걷기, 해상에서 소라찾기, 소망 연날리기 등 가파도 탐방 위주로 구성했다.
축제는 가파도 섬 특유의 자연과 문화경관를 체험하고 일상으로부터 힐링을 느낄 수 있게 준비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