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맞춤양복 구매비용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준 건설업자 B씨
성병을 숨겼다며 항의하는 연인을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9월 성병을 숨겼다고 항의하는 연인 ㄴ 씨 앞에서 흉기로 자기 몸을 다치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일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
화성 제부도 풀숲에 숨진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1형사부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아기 친모인 B씨는 202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이덕수 의장 부정선거로 무더기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명도 포함됐다.▶관련기사: 성남시의회 민주당, 재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윤리특위 징계 추진 1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 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전남 여수시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20일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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