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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무분별한 불법 입간판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 한 해 동안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은 표시 기준을 준수하면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광고물이다.이번 단속은 매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김포시 동 지역의 상가밀집구역을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3차에 걸친 단속으로 입간판 신고 안내에 중점을 두어 미신고 불법 입간판을 단속하고자 하며 ▲입간판 신고 캠페인을 통한 안내장 전달 및 신고방법 안내 ▲불법 입간판 계고장 부착으로 입간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596개 모든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외벽을 재도색할 때 색채 전문가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고 14일 밝혔다.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8년 주기로 외벽을 다시 칠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도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시는 시민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새로 칠하는 색채 디자인이 ‘2035 용인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시 소속 경관위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드는 등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소비절벽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01.3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역대 1~11월 기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당시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로 이른바 ‘신용카드 대란’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6일 전했다.밝혔다.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
울산 울주군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총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절토·성토 시 사전신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규정 등을 수립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춘천시가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오는 2월 3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공개 전환은 춘천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교섭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다.또한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 조정 권고 시행을 이행한 결과다. 특히 춘천시는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을 통해 직원 이름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상 정보 노출 등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춘천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부서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담당업무 중 이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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