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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한편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일명 ‘태극기 부대’와 ‘20·30 MZ 청년’ 시민들이 합력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이원 집회가 주말에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각각 펼쳐졌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대통령 탄핵 반대와 민주당의 국헌문란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탄핵 무효’와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애국시민들과 함께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에 대항하겠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야당의 국헌문란을 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이날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12명의 여권 이탈표에 관심이 집중된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이른바 ‘샤이 찬성표’가 12명이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와 소장파에서 12명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 배당으로 이뤄지는데, 재판관이 정해지면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놓고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향후 진행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
지난해 연말 치른 제30대 회장 선거를 놓고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 일부 단체 회원들이 반발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27개 단체 중 울산시저출산고령사회대책운동본부 등 일부 단체 회원들은 6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앞에서 “송병길 회장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30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고, 송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 해 당선됐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당초 후보가 송병길, 한화숙 2명이었는데, 송 후보가 회칙상 미등록 단체를 지적하면서 결국 송병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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