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공기업 최초로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기관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단은 매년 인권 정책 수립, 직원 대상 인권 교육 확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노·사가 함께 인권존중과 보호를 다짐하는 ‘인권선포식’ 개최, △인권경영 통합 지침 및 구제절차 매뉴얼
2024년 1월 10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상기 주택들 중 수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형주택 뿐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의 요건을 알아보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非아파트 소형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즉각적으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바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충북도가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한다.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와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이다.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데, 이를 완화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도는 법무부 공모를 앞두고 충북형 광역 비자 도입을 모색하
울산시가 정부에 제안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가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울산형 광역비자’ 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법무부는 광역지자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와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데, 이를 완화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0월 김두겸 울산시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불법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파업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
강원 평창군은 2023년 조례를 개정해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국 최대로 지원하고 있다.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167건이던 신청 가구는 2024년 11월 기준 518가구로 늘어났다.군은 감면 신청한 두 자녀 가정에 10t을, 세 자녀 가정에는 15t의 사용량을 매월 감면한다. 2025년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가정용 사용량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2자녀 가구는 최소 10,600원에서 최대 27,800원을 절감할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8,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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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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