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143건

지난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가 사망 12명, 부상 807명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림사업 종사자 사망은 77명, 부상은 4884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사고는 강원도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경남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는 깔림이 33명으로 많았고, 떨어짐, 절단베임 등으로 확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놓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불법개조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축구장 2376 개와 맞먹는 168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검역 병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면적은 2019년 185㏊, 2020년 493㏊, 2021년 398㏊, 2022년 226㏊, 2023년 312㏊, 올해 8월 기준 73㏊ 등 총 1687.1㏊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

국토교통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주거급여 반환 명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장이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건수는 무려 8만1350건 293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 2800여명에게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육박했다. 6일 국민의힘 박성훈 ...

국립 경북대병원이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친인척 8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대병원은 임직원의 친인척인 ..

지난해 일명 '라벨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물품만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벨갈이는 무역업자 또는 수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행위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103건으로 적발금액만 1조736

농협의 여성 홀대가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균형 잡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1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말까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경제지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