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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도 헌법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돼 폐기된 전례를 언급하며 위헌성 문제를 강조했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데 있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입장에도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결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을 기대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불안과 혼란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2일 내란 특검법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으로 삼으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내달 1일까지지만 민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안갯속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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