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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민
전국 교수·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렬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군사쿠데타를 자행해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란죄를 부정하고 있다” 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학심판 과정을 회피하는 등 철면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공연히 윤석열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국회 탄핵 소추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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