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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일이 일파만파 여론을 뒤흔들고 있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이 주장은 모순투성이다. 지금 와서 ‘내란죄’를 빼면 이를 적시해 탄핵소추를 결정한 국회 의결은 뭐가 되고, 이 결정을 근거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또 어떻게 되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개되는 정국 현상은 마치 온 국민이 어지러운 불량 롤러코스트에 타고 있는 형국이다. 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200명이 아닌 151명으로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정국 안정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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