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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범 꼭두각시'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편향적이라 질타한 것이다.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대구 달서구가 2025년 시·구 협력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달서구에 소재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청 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
군위군의회는 ‘대구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 확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안보 강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군위군의회는 군부대 유치를 위해 군부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주민 동참을 통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했다.군위군은 대구 도심과 30분 내로 연결되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통합신공항 건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개통, 중앙고속도로
크래프톤이 모바일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브랜드명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게임의 글로벌 출시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출시 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의 핵심 콘텐츠에는 변화가 없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 초기부터 원작의 이름만 차용했을 뿐, 게임의 그래픽과 리소스는 모두 자체 개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최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분쟁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데이터센터 용량에 대한 임대를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AI 컴퓨팅 수요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TD코웬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오픈AI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100개 메가와트 규모 인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 여러 건을 취소했다.이는 공급망 업체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일반적으로 정식 임대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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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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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서트하우스, ‘더 심포니홀 슈퍼 브라스’·‘상하이 콰르텟’ 초청 공연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직접 초청한 ‘더 심포니홀 슈퍼 브라스’ 공연과 ‘상하이 콰르텟’ 공연이 각각 3월 15일, 16일 오후 5시에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DCH 앙상블 페스티벌’의 부제인 ‘Dear. Amadeus’에 따라 ‘더 심포니홀 슈퍼 브라스’는 모차르트의 오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