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결과를 발표할 때 합격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경기도는 19일 이런 내용을 31개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문제를 제기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개채용 합격자 발표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결정이 8년 만에 통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으로, 20

알테오젠은 히알루로니다제 ‘ALT-B4’가 미국 물질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알테오젠의 PH20 변이체인 ALT-B4의 차별성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권리범위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이를 인정하여 등록 결정이 된 것은 ALT-B4가 가진 신규성과 진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도 인권보호관은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단원 A씨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끈질긴 노력과 경기도의 통 큰 결정이 합쳐져 의정부시에 겹경사가 일어났다.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연구원 이전과 의정부의료원 존치,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발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내년 의정부시로 이전하게 되며,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건립될 공공의료원에 흡수·통합될 우려를 낳았던 의정부의료원은 그대로 의정부에 남게 된다. 이에 더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까지 의정부에 설치될 예정이다.경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6.6.2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07.12.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3. 12.경 준공인가를 받았다.원고는 2014.3.31. 피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46,440,094,077원으로 하

인천시의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최소한 물가인상분과 유사·동종업계의 임금인상률을 보장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고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6일 입장문을 내 “인천시가 2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며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으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천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이

미국 스포츠브랜드 언더아머가 유통 시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 비용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025년 회계연도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언더아머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캘리포니아주 리알토 소재 유통 센터를 폐쇄한다. 이에 따라 7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향후 공급망 네트워크를 최적화해 장기적으로 재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최근의 구조조정 조치로 2025년과 2026년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 26일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간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그는 2019년 우파 성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