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2월 2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토지분쟁 해소를 위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 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진행되어 왔다.JDC는 지난 11월 29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480명 중 295명과 합의를 완료, 추가보상금 총 755억원
중국 심천 첸하이구 인민법원이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심천 법원은 암호화폐를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화폐와 달리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입사 당시 회사와 월급의 일부를 테더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입사 당시 합의한 임금 기준에 따른 체불임금
구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드로이드 엑스박스 게임 허용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27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사라 본드 MS 임원은 안드로이드의 엑스박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엑스박스 게임을 플레이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난 11월 발표했다. 하지만 12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이 기능은 출시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본드는 MS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MS는 법원 명령이 발효돼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미국 법원이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
위조 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뙜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때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 사건과 관련, 수사 및 분리조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며 법원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A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4인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이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충북경찰청은 같은 수영부 소속인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생 3명과 중고생 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9월에 출전한 대회 숙소에서 학생 A군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다른 수영부 학생과 A군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해 학생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여서 조만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퓨얼셀파워BU 사업 양수…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사업 통합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중소형 수소연료전지 전문 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DMI는 20일 ㈜두산 퓨얼셀파워BU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FCP와 DMI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해 왔다. PEMFC는 ▲빠른 가동성(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준공...설비공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최신기사
발레 익히고 수학과 친해지는 화천 키즈문화 아카데미 마련
화천군이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와 놀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은 내년 3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키즈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키즈문화 아카데미는 5~7세 미취학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은 화천평생학습센터,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아카데미에서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유아 수학, K-POP 댄스, 발레, 한자, 창의 만들기 등의 과정이 개설된다. 수업은 화천읍 권역과 사내면 권역별로 매주 월~금요일, 하루에 한 과목씩 열린다.화천군은 키즈문화 아
경기도, 복지재단·관광공사·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우수정책 선정
경기도는 올해 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경기복지재단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선정했다.도는 경기복지재단의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사업, 경기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각각 도는 23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25개 공공기관이 우수 정책·사례 78건을 제출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고, 현장 심사를 거쳐 9건의 정책·
태백시, 출연기관 및 태백시체육회 대상 특정감사 가져
태백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출연기관 3개소 및 태백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인사, 복무, 보조사업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특정감사는 출연기관과 태백시체육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과 미흡 분야 보완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총 4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주요 지적내용으로, 태백시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등 지침 미준수이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경영공시
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조합원 투표 가결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24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9.3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 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 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또 문화행사비 12억 원, 노조원 1인당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지대 창업보육센터, 강원자치도 경영평가 6년 연속 S등급 획득
상지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6년 연속 우수성을 입증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운영 전반을 평가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 운영 인프라, 사업 내용의 효과성, 기업지원 성과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상지대를 비롯해 강원도립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연세대가 S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지대 창업보육센터는 2025년도 창업보육센터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