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재판이 ‘재정합의사건’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방법원은 김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건을 ‘재정합의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형사합의부에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당초 인천지법은 이번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때 이미 윤 대통령 구속 시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공수처
지난해 추석 연휴 집에서 숨진 생후 83일 된 남자아이는 침대에 엎드려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충북 옥천에서 중학생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학교 교사가 입건됐다.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현직교사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그의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옥천 지역 중학교 재학생 B군 등 2명을 차에 태워 산으로 이동한 뒤 폭언·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교육당국에 수사 개시를 통보,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도 교육청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산불'의 실화 혐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경북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의성군의 한 야산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위 뒤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등산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6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됐으며 일반인들은 허가된 구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적발된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제각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 상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으며, 이후 이
2000년 전 유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국립 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이 덜미를 잡혔다.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1985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유적을 발굴하면서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집에 숨긴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A를 검거했다. 주거지에 보관한 원삼국과 가야의 철기유물 31점도 압수했다.경찰은 A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되찾은 물건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출토물이다. 감정결과 원삼국과 가야 시대 것들로 확인됐다.A는 문화유산 업계 출신이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병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용트럭을 몰다가 영내 가로수를 들이받아 트럭에 타고있던 병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차량 결함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기자dldyd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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