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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22대 국회에 입성한 지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법안 발의와 지역현안 챙기기는 물론 국정감사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한 결과다.‘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자 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보호받는 진술거부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징벌 사유로 판단한 교도관이
농민의 기본권과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1월 8일 이런 내용의 '농민기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을 재정립하고 농민의 소득 보장과 권리 보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9000가구로 줄어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2% 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6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 권리 존중과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전국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지목했다.이동환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주시청 앞 및 대학로 일대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 활동가 및 표선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이끼'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청 앞서 개회식을 가진 후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를 주제로 해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들이 대학로 골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들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식 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주최측은 "
일본이 전기 수직 이착륙 및 항공 택시 기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7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최근 일본 소라클과 최대 100대의 미드나잇 항공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소라클은 아처의 미드나잇 항공기를 통해 일본에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소라클은 일본항공과 스미토모상사가 eVTOL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이번 항공 서비스 계약으로 총 5억달러 규모의 미드나잇 항공기를 최대 100대까지 주문할 수 있는 권리
대구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교육 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 부모교육이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부모와 자녀, 어린이집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과 생활 속 실천 환경교육 등 어린이집 희망 주제에 따라 강사를 파견했다.지역 어린이집 36개소와 양육자 239명이 참여해 자녀 권리 존중과 긍정 양육의 실천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양육자가 참여하기 편한 관내 어린이집과 유관기관에서 총 13회 교육을 진행, 부모가 모이는 곳이 곧 부모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김대권 수성
국내 조선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HD현대중공업이 장기화되는 임금교섭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조선업 호황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회사 내부적으로는 노사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금요일까지 17차례 파업을 단행했고, 이번 주도 파업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당한 권리’라는 미명 아래 시설물 파손, 물류방해 같은 시대착오적인 불법 행위를 벌여서는 안된다. 불법파업은 생산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울산 울주군이 지난 26일 범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제1기 울주군아동참여위원회’ 출발식을 열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아동의 정책 제안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서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위원은 공개 모집과 기관 추천을 거쳐 지역 초·중학생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 아동 관련 정책 의견 제시 등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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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폐해 예방 이동상담.도전 골든벨 진행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9일 열린 2024년 중독폐해예방 행사장에서 이동상담 및 중독예방 도전 골든벨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인해 예방과 치유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역사회 내 확산하고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어
"(3일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짙은 안개, 오늘과 모레 동해안 중심 비"
※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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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홍콩IR서 기업가치 제고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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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씨 별세, 이광자씨 배우자상, 김영탁씨 부친상, 장지연씨 시부상 = 14일, 의성제일병원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비봉 선영. 연락처 010-3825-6921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