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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1,516명의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 명이나 발생했지만 남 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공범들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31일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경선캠프 관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3권분립의 한 축이자 이 나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내린 판결을 놓고 길거리에 나서서 ‘미친 판결’이라거나 ‘사법 살인’이라는 말까지 함부로 동원해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법 질서나 민주당 미래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침소봉대 과잉 대응이다. 절제된 자세로 사법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 정당으로서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세를 벌여왔다”며, “재판 지연, 탄핵소추 남발,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 기소 당시 ㄱ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재판을 받았다.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이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남양유업은 12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전직 임직원에게 선고한 벌금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이어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며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
야야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사실상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1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시 거칠게 맞붙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 최고위원회의는 초반부터 사납게 달아 올랐다. 역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이 서로에 대한 주요 공격 포인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장외집회와 무력시위를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어르고 겁박하는 양
여야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과 가시권으로 들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격한 설전을 벌이며 격돌했다.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를 진심도 사과도 없는 '개사과 시즌2'에 빗대 비판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딴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받아쳤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텔레비전 생중계를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당당히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말했다.특히, 추 원내대표는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는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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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공된 청송사과 전문연구시설인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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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만 두영스텐산업 대표가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쌀 37포를 양산시 동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기부한 쌀은 자녀 결혼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두영스텐산업은 시각장애인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왔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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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과 남해군은 15일 남해군 고현면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햇살마루 의료진이 참여해 한방 진료·약제 처방을 했고, 봄안경원에서 검안·돋보기를 지원했다. 또 ㈜무학이 상비약품 키트 200세트를 기증했다. /
김해도시개발공사 직접 만든 단팥빵 전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12일 지역 자원봉사센터·전문 제빵인과 협업해 '나눔빵빵, 행복빵빵' 행사를 펼쳤다. 이날 전문 제빵인 도움으로 단팥빵 160여 개를 직접 만들어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