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며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 청년 친화도시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시는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수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종합대상 4년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김해시는 청년 지원을 주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사건립기금마련 조례’가 야권의 반발속에 표결 끝에 5일 상임위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기획행정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지은 지 40년이 넘어 누후화한 시청사의 건립기금 마련을 두고 창원시의회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매년 건축비 등 수십억 원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 문제에 직접 나선 손태화 의장은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자고 거대 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 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

상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실에서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호 대표의원을 포함해 박주형 부의장, 안창수 의원, 정길수 의원, 강경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을 담당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창은 책임연구원 발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 상주시 자치법규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상주시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개선 방안이 제시됐고, 또한, 자치입법 관련 일반 법리와 주요 사례에 대한 강의

제3의 앱마켓 허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거대 IT기업의 자사 앱마켓 이용 강제로 소비자 선택권·이용권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대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이용권도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콘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는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4·3희생자의 범주에 4·3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5일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체계를 마련하면서 녹색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신산업정책 2.0’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그러나 수출의존도가 높고 탄소 다배

성 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터넷 주소를 공유, 구매, 저장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기존의 성 착취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