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놓고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
경기 수원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방문, 등기 우편, 정부24 홈페이지·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방문 신청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3일 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
'12·3 비상계엄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후 5시 2분 언론 공지를 통해 "경
이제 갑진년 한 해도 하루 남았다. 연말이면 언제나 몸도 마음도 어수선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헛헛함이 더 하다. ‘패악질’, ‘척결’, ‘원흉’ 등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거친 말들은 연말 대한민국의 밤을 얼어붙게 했다.국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여들었다.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들어갔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는 대거 구속됐다.‘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았던 대통령은 수사에 응하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
북한 해킹 그룹은 링크드인을 통해 채용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밀정보를 훔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한다. 그 결과로 이어진 3억80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 사고가 공개됐다.미국 FBI,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일본 경찰청은 지난 5월 일본 암호화폐 기업 DMM의 암호화폐 도난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FBI에 따르면 공격자는 3월 말 링크드인에서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 일본 기업용 암호화폐 지갑 소프트웨어 회사 긴코(Gin
1993년 3월 8일. 문민정부 출범 11일째 날.김영삼 대통령이 권영해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둘은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이후 김 대통령은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했다.김동진 연합사 부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김도윤 기무사 참모장이 기무사령관으로 발령났다. 군부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 직후 임명장을 주고 취임식을 진행했다.김 총장과 서 사령관은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의 실세였다.다음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모두 깜짝 놀랐재”라며 웃었다던 얘기는 유명하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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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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