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한다고 밝혔다.또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제한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 또는 지명하는 헌법 기관의 장 또는 위원의 지명 또는 임명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규 임명 또는 제청 ▲조약 체결 및 비준 등 대외적 국가 의사의 확정 등을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추천 또는 동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4강 주자들은 향후 1대 1 지명 맞대결 토론과 TV 토론 등을 거쳐 오는 29일 2강으로 압축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자대결을 거쳐 내달 3일 본선후보를 선출한다.이에 따라 4강 주자들은 산업수도 울산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당을 패트롤하면서 치열한 여론전과 함께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당 대선후보경선관리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22일 1차 경선 결과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를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도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정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자체 공무원, 경상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경상권 공연
‘벌써 청춘이데이’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4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대구 동성로 28 아트스퀘어에서 5월 4일 일요일 15시에 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실버마이크 경상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하며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선영 부위원장 "RE100 달성 노력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탄소중립 향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만8700㎾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운문면, 숨은 야간 명소로 재탄생된 새로운 망향정을 맞이하다!
청도군 운문면 망향정은 일주일간의 야간 조명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청도 운문면에 위치한 ‘망향정’은 운문댐 건설을 위해 1985년부터 1996년 사이 수몰된 일곱 개 마을 이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팔각 정자로, 2층을 오르면 사라진 옛 고향의 추억과 향수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망향정 좌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자치도교육청 민원실, 특이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1층 민원실에서 춘천경찰서 신사우파출소와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다양한 특이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자와 다른 민원인을 보호하고, 비상 대응팀의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모의훈련 내용에 최근 실시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과 연계하여 실제상황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했다.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상급자 대응 및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홍카콜라'의 퇴장…'30년 정치생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30년간 보수 정치를 달려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정치 인생의 막을 내렸다.'모래시계 검사'에서 시작해 5선 의원, 당 대표, 경남지사, 대구시장까지 두루 거친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담담히 퇴장을 알렸다.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 전 시장은 "시장과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겠다"고 말했다.보수의 중심과 변방을 오갔던 인물로서는 다소 소박한 퇴장이다.홍 전 시장의 정치 시작은 '스타 검사'에서 비롯됐다.고려대 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