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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경찰서는 17일 함안군 가야읍 소재 명덕고등학교 전교생 360여명을 대상으로 개학기 맞이 찾아가는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예방교육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 큐싱 범죄를 주제로, △사이버 도박의 종류와 위험성 및 예방 방법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 종류와 처벌 규정 △‘큐싱’범죄에 대한 개념 및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성백섭 서장은 “2025년 개학기를 맞아 명덕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함안군 내 초,
달리는 관광 버스에서 술판을 벌이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으로 승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다리는 버스에서 음주·난동 승객 처벌 강화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 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최근 관광버스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뒤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앞으로 술을 마시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진다.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과 약물복용, 음주 측정 거부 금지 등을 주요 주제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지금까지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한해 제한돼 있었다.법 개정에 따라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더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 단속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6년째이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경찰과 각 지자체들이 스쿨존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한 등굣길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스쿨존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 등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스쿨존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이 4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지난달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모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인 후임병 B씨에게 장난을 빙자해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군 인권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에서
포항남부경찰서는 5일 포항시 남구 관내 해병대에 방문해 해병1사단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특히 음주운전 예방 관련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졸음운전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의 위험성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 동영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교통사고 사례를 활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 강조하며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서는 적극적인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보행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포항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7번의 형사고발과 11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시는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 가축분뇨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업체는 전처리 설비 고장을 이유로 가축분뇨 2톤을 인근 하천과 토지에 무단 배출했다.제주시는 개선 명령을 내렸고, 해당 업체는 하천과 토지에 유출된 분뇨를 수거하면서 명령을 이행해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다.그런데 이 업체는 그동안 가축분뇨 상습 유출과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지하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 22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파면.처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많은 도민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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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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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JCF 어린이공연 시리즈 이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자유공원·영종씨사이드파크에서 펼쳐진다. 인천중구문화재단 주최 및 주관으로 무료 공연이다. 4월 5일에는 자유공원에서 서커스 공연 '마이드림 더 해프닝 쇼'가 오후 1시 반과 5시 반에 각각 진행된다.5월 3일에는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5개의 공연이 펼쳐진다.영종 씨사이드파크 광장에서는 서커스 '폴로세움'이 오후 3시, 4시에 진행된다.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는 종이컵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이 오후 1시 반에 열리고 이어 3시에는 참여놀이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