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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2019년에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민식이법'을 들어봤을 테다.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사고로 아홉 살배기 김민식군이 세상을 떠났다. 그곳에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민식이법은 김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것으로,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대한민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1995년에 도입됐지만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민식이 사고보다 2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도 제주지역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지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초등학교 앞으로 무려 2만6555건에 달했다.이어 ▲제주시 노형초 입구 ▲표선면 가마초 ▲성산읍 풍천초 ▲조천읍 북촌초 ▲안덕면 창천초 등의 순이었다.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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