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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72억원으로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가 적용되며 시군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 대상자은
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서초동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년 임기를 마친 김두형 학회장이 이임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김두형 학회장은 이임사에서 성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학계의 대표 논문지로 더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도는 먼저 지난 4~8월에 걸쳐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4800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경산시 세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9억3000만원을 징수해 납부기한 내 징수율 8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재작년 징수율 71.5%에 비해 11.3%p 상승한 성과로, 지방세 징수체계 강화의 효과를 입증하며 이월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납기 내 홍보반을 조직해 징수체계를 강화했다.또한, 세정과와 징수과의 협업을 통해 납기 내 납부 독려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미납자에게는 납부안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2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공고일인 1월 6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채용접수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사무실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실태조사원은 3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하게 된다.김포시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 원에 이른다.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
장흥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군은 피해를 입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감면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망한 자와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지원대상은 사망자 5명을 포함해 23명으로 장흥군 거주자는 15명이며,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유가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감면되는 지방세
경산시 세무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납세자 편의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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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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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지사는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해양수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기업정책과장과 민방위과장,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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