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28일까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중수도 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한다.중수도 시설은 건물 및 시설에서 발생한 하수 일부를 자체 정화해 일정 수준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재이용수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재이용수는 화장실·청소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제주에서는 최근 개발사업과 건축 인허가 신청 증가로 인해 상하수도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하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지리적 특성상 용수 공급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AI 안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고위험 환경에 배치되는지,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민감한 데이터 사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규모 시스템이 배포하는 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는 이것이 기술로 인한 실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최선의 접근 방

HD현대중공업 노사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늦어지고 있다. 회사측은 25일 열린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상품권 30만원, 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시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섭장에서 회사 제시안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초 1차 제시안에 비해 기본급은 2만500원 올렸고 변경된 성과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측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계 임금인상 합의안이나 제시안 중 최고 수준이다. 추석

충북도내 각급 학교 10곳 중 2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기준 충족률은 54.1%에 불과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전체 482개 학교 중 400곳에만 기간제를 포함한 보건교사를 두고 있었다.특히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36학급 이상 학교는 37곳 중 20곳만 기준을 충족해 전국에서 배치율이 3

국내 주요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국면을 지나 다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포스코퓨처엠은 11일 익명의 이차전지 제조사와 1조8454억원 규모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1조8000억원 계약 규모를 전기차 생산대로 환산해 보면, 약 66만대의 60kWh급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양극재 가격 데이터와 업계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함안군은 특색있는 메뉴와 맛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군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2024년 함안 맛집·멋집으로 50개소 업소를 지정했다.23일 군에 따르면 함안 맛집·멋집 지정은 공고 및 읍·면장 추천을 통해 신청·추천된 7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 및 지역인지도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군은 선정 기준을 충족한 식사 위주의 음식점 아라정을을 비롯해 36개소는 맛집으로, 차 위주의 커피와 소나무 등 카페 14개소는 멋집으로 최종 선정했다.이들 업체는 9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지정한다

한국철도공사가 내달부터 열차 지연 시 탑승객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현재는 열차 지연 시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주차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8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을 발표하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해 중요한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주요 판결 요지를 함께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대한 건 관련 판결에서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은 벌점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청 접수 등이 진행돼 내년에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병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언제 절차를 시작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관심들도 있다”며 “제가 올해 중에 절차를 시행한다고는 청문회 때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이게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