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안산시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 중복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항공기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8분 머물게 해 2천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델타항공은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58분 머무르고, 신규 취항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
인제군문화재단은 ‘2025 인제 빙어축제’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5 인제 빙어축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소양강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행사장 조성과 결빙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축제를 주관하는 재단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위가 EL.183m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 축제장의 안정적인 조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소양강댐의 담수량은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며 만수위 EL.193.5에 근접한 EL.190.5에 육박해 축제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8000여건, 1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1000대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8억원이 증가했다.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영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489건, 36억7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
충북 음성군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6372건, 41억3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12월에 부과한 2억1400만원 대비 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올해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341여 대가 증가했고,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율 감소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화 ARS
포항시의회가 ‘해외출장 자제령에도 포항시의원 9명 미국 출장 가려다 결국 취소’라는 최근 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미국 CES참가는 12.3비상계엄 사태 한달여전부터 포항시와 협의해 추진된 것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선출직 공직자 해외출장 자제령, 포항시의 CES방문단 축소 등 상황 직후 참가의원 전원이 취소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참가의원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닌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횟수 및 출장국 등을 고려해 정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다선의원들 중 의원 본인이 참가제의에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항공권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해커는 훔친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피싱 사이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한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은 곧 취소가 되는데, 이를 구입한 사람은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항에서 항공권 취소 사실을 알게 된다.노드VPN은 이 같이 여행객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 유형을 알리면서 여행 중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수칙을 26일 공유했다.항공권 구매 사기 조심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구매하면서 사기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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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청소년영화학교, 2025년 참가자 모집… 내 손으로 직접 찍으며 배운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중랑청소년영화학교는 중랑구청과 중랑미래교육지구가 민·관·학 협력 체계 아래 중랑구 청소년에게 영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사업에 참여해 민·관·학 협의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 운영도 맡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2025년 중랑청소년영화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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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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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부터 헬스케어까지...대기업표 스타트업들 'CES 2025' 총출동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스타트업이 총출동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투자·육성하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가해 주요 기술을 선보인다.CES 2025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DIVE I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전시한다.이번 CES 2025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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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마지막 날, 연대가 필요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이들의 손을 잡아 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다리 위에서 만났다.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마지막 날이 저문 하늘 위를 채웠다.“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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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이 신년사를 내고 올 한 해 도전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사내 CATV 영상을 통해 대표이사 신년사와 각 사업부별 중점 추진사항을 임직원과 공유했다.이날 이상균·노진율 사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은 HD현대중공업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이어 “조선 사업은 건조 선종이 가스선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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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배추·무 값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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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9%, 33.9% 올랐다. 무는 한 개에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비싸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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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희성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2025년 고품질 쌀 산업 도약하는 해 만들 것”
지난해 쌀전업농 전환점 원년 도약 발판 생산·유통 전 과정 혁신 탄소중립도 실행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쌀전업농은 올해를 쌀 산업 그리고 쌀전업농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쌀전업농들은 각종 집회를 통해 조직을 규합하고 내실을 다니면서도 대외적 결속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조희성 한국농업신문 발행인은 2024년을 ‘쌀전업농 결속과 변화의 원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에도 쌀전업농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만들고 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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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첨병-울산문화예술인]“문예 콘텐츠 개발과 창작·전승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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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에서 창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울산학춤 1호 계승자로 20여년간 울산학춤의 보존과 전승, 발전에 힘쓰고 있는 무용인이다. 그는 또 신라시대 예인 전화앵을 울산의 예술로 콘텐츠화 하는 등 울산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화앵예술제 울산의 예술 콘텐츠화 진력 지난달 30일 울산 중구 성안동 아트홀마당에서 열린 ‘제23회 울산전화앵예술제’에서 만난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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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대표 김상식호, 미쓰비시컵 우승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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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4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5일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서 열린 미쓰비시일렉트릭컵 대회 결승 2차전서 베트남이 태국을 3대 2로 꺾고 1, 2차전 합계 5대 3으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미쓰비시컵은 아세안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AFF 챔피언십서 아세안 챔피언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후 미쓰비시전기가 주최해 '미쓰비시일렉트릭컵'으로 최종 명칭이 정해졌다.2006 독일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