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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를 요청해왔지만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새벽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면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아마도 곧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을 확신한다"며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그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모든 직원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석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디"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린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였으며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띤 에서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헌문란 세력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이해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천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성명서 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연대는 당초 국민의힘 인천시당 점거 농성을 계획했지만 경찰 병력에 막혀 당사 앞에서 48시간 1인 시위로 변경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탄핵 등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육군 참모총장인 박인수 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진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계엄 선포 시 ‘합동참모본부 의장’(4성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불법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파업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분단과 독재 등 역사의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서 나왔습니다.비상계엄은 이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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