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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오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범행한 B 씨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배구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28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1대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딥페이크 성범죄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28일 촬영물이나 몰카, 딥페이크 및 이를 활용한 협박과 관련한 경제적 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44.1건에서 2022년 80.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
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10대인 후배 4명에게 가혹 행위로 알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이순심 강사를 초청해 ‘성인지감수성과 성희롱·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 강사는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기반 위에서 건강한 조직문화가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일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위직 맞춤형 통합 폭력예방교육’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고경영자, 본부장, 처장급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강화 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는 창작뮤지컬 등으로 구성됐다.GH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를
정선군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장애인들이 인형극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상황 발생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 된 이번 교육은 경계성 장애를 포함한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아라리가족성상담소의 인형극단 및 김영아 소장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사전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본 교육은 총 3회로 운영되며 9월 3일 장애인보호
과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젠더폭력 예방행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서 강사가 진행했다.교육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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