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 중복되
연수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구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달 코나아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립해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연수e음’으로 산모 1명당 50만 원을 제공한다.이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연수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출산 장려와 함께 가정의 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양자분야 1호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국립전파연구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검토를 진행했다. 2개월간의 행정예고 후 기술심의회와 표준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했다.양자키 분배망 개념과 기본 기능 등을 정의한 '양자 키 분배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개요', 양자키 분배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서비스 품질 파라미터' 등 2개 국가표준이 새로 제정됐다. 한편 우리나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3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례의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 및 입법목적 달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고자 올해 최초로 실시됐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4년이 경과한 조례 중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를 제외한 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의원,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민의힘 고태민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원 등이 공동주최한 '2024 지방의회 최우수 의정활동 평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26일 전햇다.고 위원장은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등 1차 산업 증진 도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보호 추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등 도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는 "기존 정책에 대
대구시는 23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32년 4월~1937년 3월까지 5년 동안 대구사범학교에 재학했고 1950년 12월 육영수 여사와 계산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으며, 그 후 1959년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의 신혼생활 등 14년 이상을 대구에서 생활했다. 대통령 재임시절인 19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건설공사 적정성 안전성 확보 위한 조례 시행지역산업 활성화 목표, 건실한 건설사업 유도민선8기 맞아 안전 편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안산시가 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부문 부문대상을 수상했다.안산시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실공사 제로, 안전시공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시행이 주목된다.시민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주
한국도로공사는 18일 동탄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포스코, 현대제철과 친환경 고속도로 건설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연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고속도로 건설 및 철강산업부산물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합동연구 등 기술교류를 통해 친환경 건설 정책 및 표준화 제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철강산업부산물을 활용한 도로포장 기준 개정 등에 협조하고, 학회는 관련 기술에 대한 환경부의 제도 개선을, 포스코와 현대
구미시는 지난 1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2024 유니세프 어워즈’에서 조례 및 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특히 시는 경북 최초로 유니세프 어워즈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실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유니세프 어워즈’는 2022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으로,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94개소와 아동친화학교 19개소를 대상으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했다. 시는 아동의 실생활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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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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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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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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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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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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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