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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어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12.3 서울의밤' 재연 차단법이다.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계엄 선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아닌 협의 만으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미 탄핵안 발의를 마쳤으며, 이날 본회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
경산시의회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8일간 진행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https://cdn.incheonilbo.com/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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