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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2025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를 추진한다.시는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을 통해 부과부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문자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체납부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인천광역시는 2025년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 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에 이른다.인천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이번 집중정리 기간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또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
광주시는 2025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체납자 실태조사반 15명을 채용하고 집합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징수과를 비롯해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 업무를 통합해
충남 서천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필수 서류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징수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승교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울산시가 올해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리 목표는 739억원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802억원의 56%인 449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66억원의 30%인 29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현년도 발생
대구 남구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세 세입확충 및 세무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활동 경비를 지원받아 지방세입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연구모임으로, 지난 12일 세무1과 회의실에서 지방세 연구동아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동아리 운영 방안과 지방세 부과 징수 전반에 대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지방세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해마다 바뀌는 지방세에 대한 학습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지방세 전문지식을 함양하
안동시의회가 14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새해 첫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다양한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징수 추진 계획 △2025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경북 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조성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사업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에서 489억원을 징수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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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벽한 엄마보다 건강한 엄마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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