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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경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 내 불법행위 건수가 2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건수로는 두 번째지만 피해액은 600억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 및 기타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만5035건이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2323건, 경북 21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징계 464건이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가 총 4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정직해임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200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43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최근 5년간 총 121건의 철도 무단진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는 총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단진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부상자는 27명이다.한국철도공사는 2012~2019년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를 위해 총 602억 5,700만원을 투입했다. 2020~2021년에는 1,1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방호울타리 설치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수가 3,473건에 달해 대한민국 해양이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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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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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법 개정 요구할 때 정부는 위법 여부 검토...정치권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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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으로 한글 명칭 변경
동북아6개국 82개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0월 8일부터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으로 한글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한글 기관명칭 변경은 기존 한글명칭이 13자로 너무 길고, 일반인이 기존 기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