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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남서 경북영주시장이 해외 선진지 견학길에 올라 꽁꽁언 한파속에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그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다음달 말까지 원심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된다.6일 영주시에 따르면 박시장과 영주호 개발과장등 9명으로 꾸려진 해외
검찰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한 ‘건축왕’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 등 일당 29명의 사건이 오는 2월 17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대 전세사기 등 혐의로 3차례로 나눠 재판을 받는다.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2023년 3월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그는 또 2023년 6월 305억원대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 내놔라”면서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B씨를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의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주군에 있는 친형 B씨 집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 등을 파손했다. 또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 거실 창문 등을 깨뜨리고 나무 막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약식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
병원 운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요양병원 대표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병원 운영 문제로 자신을 꾸짖으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가자 손을 뿌리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병원장 40대 ㄱ씨와 경영이사 50대 ㄴ씨, 중국국적 여행업자 ㄷ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적 여행업자 ㄹ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ㄷ씨와 ㄹ씨와 공모해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1년여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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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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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도 첫 농사 시작 알리는 농업인 실용 교육
강원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도 첫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관내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농업정책과 작목별 핵심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 재배 기술, 사과, 논콩 재배 기술 등 8개 과정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우수 전문 강사진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농기술 및 실천 사항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활용·적용이 가능한 작물 재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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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터널 상부 불법 경작 6천평 드론으로 지켰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6050평에 10년간 성행하던 불법 경작 활동을 드론으로 단속해 공유재산을 지킨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 소유지이지만 도로관리청인 시가 관리 의무를 지닌 기흥구 하갈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축구장 크기의 2.8배에 달하는데 5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 활동을 해왔다. 시는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자진 철거를 권고해 오다 불법 경작이 집단화‧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