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고 말했다.이어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

성 착취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터넷 주소를 공유, 구매, 저장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기존의 성 착취물을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특별 감시에 나선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시는 산업단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오염 우심지역과 상수원 상류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추석 연휴 시작인 이날부터 18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환경오염 사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비상 체계를 갖췄다.또 낙동강 중·상류 지역 주요 하천과 지천, 공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대기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취약시설 특별감시를 한다고 13일 밝혔다.취약 시설 특별 감시는 연휴를 전후해 24일까지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둬 단계별로 추진한다.오는 14~18일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연휴 이후인 19~24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에 나선다.앞서 연휴 전인 13일까지 특별 감시 대상 1377곳 사업장

속보=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 현장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11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최근 50대 남성 A씨를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혐오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 안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으로

대구광역시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관세청은 9일 올해 8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김정우 주무관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및 그와 결탁한 보세창고 직원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액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

괴산군이 새학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의 올곧은 인격함양을 키우기 위해 유해환경을 지도 점검하고 일탈 행위를 예방하는 의식을 알깨웠다. 군은 9일 괴산경찰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등을 돌며 민·관 합동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일반음식점, 주점, pc방 등을 대상으로‘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지 부착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다. 이어 유해환경이 우려되는 업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개선 활동을 했다.

대구 남구 CCTV 관제센터가 남구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8:21분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실 한 관제 요원이 생활안전용 CCTV를 모니터링 중 주택가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70대 여성이 한 손에 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112에 신속하게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성을 제압, 칼을 빼앗고 연행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6분에는 20대 남성이 거리에서 공공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과도한 선물·향응 수수 등 부조리와 관련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현재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24일∼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