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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 결정' 처분에 대해선 즉시 학폭위에 재심 청구를 못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 처분 결정이 단심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후 90일 이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건장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충북여성연대·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사건 은폐를 위해 당시 회식에 동석한 다른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식의 증언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뇌물까지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군인권센터의 성폭력 상담보고
가수 제시가 사인을 해달라는 팬을 일행이 폭행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폭행 가해자의 연락처와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해명을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들통난 제시의 거짓말…폭행 가해자가 한 연락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제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받았다. 제시가 거절 의사를 표하자 프로듀서 코알라가 사진을 요청한 팬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제시는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하지만 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 과정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교사 등 관련 인문들과의 관계로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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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구상가서 불 ... 2억여원 재산피해 발생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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