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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징역이 구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문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헌 소지를 핑계 삼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행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제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12.3내란사태의 주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검찰 지휘부는 전원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검찰은 헌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즉시 항고조차 포기한 검찰은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만천하에 선언했다"고 성토했다.이어 "이것은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넣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과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약 1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 선고 후 2시간 30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경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고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죄다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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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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