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세금을 미납한 B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고, 재판부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석 황금연휴 경주서 '만끽'…황리단길 등 관광명소 '인산인해'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인 15일 천년고도 경주에는 긴 연휴와 무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황리단길과 역사유적지구 등 일부 관광 명소에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국립경주박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우 이원종, 방현석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Generic placeholder image
[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지방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
1시간전
강원지방병무청은 오는 9월 25일 낮 12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중인 사람이다.입영일자 본인선택 희망자는 접수시작 일시가 지역별로 다르며, 입영일자별 계획인원에 대하여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되므로 본인의 관할 지방청, 접수일시,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신청방법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엑스엘에이트, ‘서울투자자포럼’에 실시간 다국어 통역 자막 제공
구어체에 특화된 AI 기반 기계 번역 스타트업 엑스엘에이트 는 자사 실시간 번역 솔루션 이벤트캣 이 서울투자자포럼 2024에 기술파트너로 참여, 실시간 통역 자막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서울투자자포럼에서 이벤트캣은 실시간 통역 자막 제공을 통해 전 세계 참석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투자자포럼 2024는 금융·투자 분야 전문 네트워킹 행사로 해외 출자기관과 펀드 운용사를 비롯한 국내외 벤처투자 생태계의 유력 구성원이 참여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스라엘, 레바논 최대 규모 공습…헤즈볼라 "삐삐 폭파는 선전포고"
이번 주 레바논을 흔든 동시다발 무선호출기·휴대용 무전기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19일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공세를 ...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대 의대 7곳, 의대생 97%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1시간전
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체코 원전수주전서 훌륭한 성과…尹 대통령께 감사”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플젠에 위치한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에서 20일 진행된 ‘한국·체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기간 중 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