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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재판받은 것보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된 것이 더 억울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박범계, 박주민, 표창원, 이종걸 같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국회법 위반을 공직선거법과 동일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해석까지 끌어와 400만 원 구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 시장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SNS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권유 메시지 발송 등이 혐의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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