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로 분류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득세 3억6100만 원,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 원였다.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지역에 있는 '미등록 사업장'을 찾아내는 조사 기법을 개발, 집아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 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Re:Search는 ‘연구하는 곳을 찾는다’는 의미다.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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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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